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