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that^ð댓 are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②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ll올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ned온드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apportioning어포셔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또는 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3)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apportioning어포셔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lessee:레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it잇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정가액의 산정 또는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요청을 한 세무서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if이^f프 the^ð더 lessor레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o투 calculate캘큘레잇 or오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or오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both보우^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es오우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국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urt코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uction악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ward^f포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has해즈 one원 forwarded^f포워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es오우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courts,코츠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or오 have해^v브 forwarded^f포워디드 to투 them,^ð뎀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⑨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

(9)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rtioning어포셔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lessee레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ended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