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namely네임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uctions악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r오 26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cash캐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1) or오 497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