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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2 (Businesses That May Be Operated Concurrently, etc.)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ㆍ판매ㆍ대여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ale,세일 and앤드 rentalr렌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2.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2016.5.31>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5.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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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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