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nage매너지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users유저즈 to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return^r리턴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less레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s,페이먼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rough^θ쓰^r루 a어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2, 42-2, 49, and앤드 51),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2)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tself잇셀^f프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hat^ð댓 are아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3)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s매니지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tself잇셀^f프 invests인^v베스츠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by바이 safe세이^f프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4)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sers.유저즈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set셋 off오^f프 or오 seize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시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users,유저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pon어판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users유저즈 make메이크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8)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ises,어^r라이지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or오 3,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gain어겐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0)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pay페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users유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them^ð뎀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s:유저즈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1)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a어 claim클레임 to투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n앤 assignee어사이니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s매니지즈 as애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1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