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ccesses액세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manipulates,머니퓰레잇츠 destroys,디스트^r로이즈 conceals,컨실즈 or오 leaks릭스 stored스토드 data;데이타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estroys디스트^r로이즈 data데이타 or오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logic라직 bombs,밤즈 or오 mail메일 bombs;밤즈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ends센즈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signals,시그늘즈 high-power하이-파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or오 data데이타 at앳 once,원스 or오 causes카지즈 errors에^r러즈 or오 failures^f페일려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fails^f페일즈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1), fails^f페일즈 to투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매너지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s;서^v버시즈

6.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ssuing이슈잉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whom훔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lls,셀즈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uses유시즈 a어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lls,셀즈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uses유시즈 a어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rudes인트^r루즈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conducts컨덕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so소우 obtained;어브테인드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lls,셀즈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uses유시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obbery,^r라버^r리 embezzlement,엠베절먼트 deception,디셉션 or오 extortion;엑스토션

6. 삭제<2014.10.15>

6. Deleted.딜리티드 <2014.10.15>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1;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s바^r로즈 or오 lends,렌즈 or오 keeps,킵스 delivers,딜리^v버즈 or오 circulates,서큘레잇츠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2 or오 3;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3. A어 pledgor플레드거 or오 pledgee플레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4;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or오 solicits설리섯츠 while와일 giving,기^v빙 receiving,^r러시^v빙 demanding,디맨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5;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keeps,킵스 delivers,딜리^v버즈 or오 circulates,서큘레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ounts어카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삭제<2020.5.19>

1. Deleted.딜리티드 <2020.5.19>

2. 삭제<2020.5.19>

2. Deleted.딜리티드 <2020.5.19>

3. 삭제<2020.5.19>

3. Deleted.딜리티드 <2020.5.19>

4. 삭제<2020.5.19>

4. Deleted.딜리티드 <2020.5.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3;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5;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ng^f퍼낸싱 to투 users유저즈 through^θ쓰^r루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arranges,어^r레인지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t:잇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ews^v뷰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 삭제<2008.12.31>

1.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2. 삭제<2013.5.22>

2. Deleted.딜리티드 <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reats트^r릿츠 users유저즈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users유저즈 bear베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4;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