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n앤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3. A어 company컴퍼니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