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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장 총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converted,컨v버티드 sent,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or오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vert,칸v벗 send,센드 receive,r러시v브 or오 store스토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ends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ddressee"애드r레시 means민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whom훔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sends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uses유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means민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being비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letters,레터즈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sends센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a)어 Storage스토r러지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b)비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ends,센즈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relaysr릴레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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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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