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1.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1.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비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p업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4.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or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surer인슈^r러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5 through^θ쓰^r루 8.

1.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

1.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when웬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at^ð댓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비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6호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예치된 금액은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할 것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are아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with위^ð드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handling핸들링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or오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similar시멀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4.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or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surer인슈^r러 or오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5 through^θ쓰^r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