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5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1. Its잇츠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or오 cannot캐낫 refund^r리^f펀드 payments페이먼츠 to투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비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have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payments;페이먼츠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은 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requently,^f프^r리퀀틀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4. It잇 shall섈 not낫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surer인슈^r러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It잇 shall섈 enable에네이블 consumers컨수머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easily이절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딜레이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It잇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consumers컨수머즈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intention,인텐천 or오 impose임포우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burden버든 of어^v브 proof프^r루^f프 on안 consumers,컨수머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It잇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terms텀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umers컨수머즈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risks^r리스크스 or오 losses,로시즈 or오 that^ð댓 are아 unfairly언^f페어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ebt뎃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