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5 (Scope of Persons Required to Designate Persons in Charge of Juvenile Protection)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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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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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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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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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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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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