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7.7>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requester,^r리퀘스터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8, 2026.7.7>

(2)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8>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유저 that^ð댓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7.7>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