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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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llows얼라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