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n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6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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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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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