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1 (Duty of Lessees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to Take Measures)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hat leases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exclusively operates and manages them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under Article 46 (7) of the Act: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1. Implement the prot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37 (2);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have been interrupted for a period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0 (1) because of a disaster or the like,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notify the operator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that leased the facilities. In this case, Article 40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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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