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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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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6 (Measures to Respon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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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1. Requestingr리퀘스팅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routesr룻츠 (only온리 access액세스 routesr룻츠 thatð댓 are아 being비잉 used,유즈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spread스프r레드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ㆍ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ㆍ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fixesf픽시즈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atð댓 software소f프트웨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patch"),패치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patch패치 on안 theirð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ㆍ경보의 전파

3.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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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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