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econd세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seconded세컨디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to투 recall^r리콜 the^ð더 seconded세컨디드 person퍼슨 during두^r링 the^ð더 secondment시칸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econdment.시칸드먼트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relates^r릴레잇츠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8.4, 2024.7.23>

(5)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1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2025.10.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cond세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