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0-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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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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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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