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own온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2.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does더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2-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3.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2.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3.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4.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6. Recommending^r레커멘딩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7. Orders오더즈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8.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9.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1.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0, Article아터클 50-3 (1), Article아터클 50-4, Article아터클 50-5, Article아터클 50-7 or오 Article아터클 5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0, Article아터클 50-4 (4), Article아터클 50-5 or오 Article아터클 50-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1.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2-2, 23-2 and앤드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ther웨^ð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Articles아터클즈 50-3 through^θ쓰^r루 50-5, Article아터클 50-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