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5 (Suspension of Business,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etc. of Mental Health Sanatorium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2. 제22조제7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apacity,커패서티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오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harge디스차지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Article아터클 43 (7)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9), or오 Article아터클 47 (4);

4.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through^θ쓰^r루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Article아터클 66 (4);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admits어드밋츠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without위^ð다웃 a어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or오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natorium,새너토^r리엄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⑤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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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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