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0-2 (Tax Reduction, etc. for Corporations Relocating Head Offic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non-store난-스토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ipping쉬핑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건설업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부동산 임대업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ale^r리세일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4.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5. The^ð더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6.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non-store난-스토 retail^r리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8. The^ð더 shipping쉬핑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2)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there^ð데어 be비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aving해^v빙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6.30>

(3)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eting미팅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3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ommenced커멘스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converting컨^v버팅 it잇 to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converting컨^v버팅 it잇 to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2.15, 2025.12.30>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투자금액: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2.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차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0원으로 본다. <개정 2022.2.15>

(5)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0 won.원

1.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

1. The^ð더 sum섬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gains게인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nd앤드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eipt^r리싯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gains게인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2. The^ð더 sum섬 of어^v브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2.2.15>

(6)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whole호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

1.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number넘버 in인 item아이텀 (b)비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in인 item아이텀 (a):어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a)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mming서밍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b)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workers워커즈 who후 were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whole:호울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whole.호울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ull-time^f풀-타임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who후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1.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total토우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ccessive석세시^v브 renewals^r리누얼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A어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month먼^θ스 are아 at앳 least리스트 60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ull-time^f풀-타임 worker;워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3.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ne원 who후 does더즈 not낫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lso올소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b)비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8) The^ð디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porting익스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procuring프^r로큐^r링 them^ð뎀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em,^ð뎀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and앤드 then^ð덴 importing임포팅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them^ð뎀 abroad.어브^r로드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5>

(9) Sales세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sales.세일즈

⑩ 삭제 <2023.2.28>

(10) Deleted.딜리티드 <2023.2.28>

⑪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2.15, 2025.6.30>

(1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3-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ing디졸^v빙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3-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eased시스트 to투 be비 met;멧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제1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3-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ate데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office오^f피스 meeting미팅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3-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ell^f펠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2)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not낫 met.멧

⑬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6.2.27>

(1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rticle아터클 63-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at앳 offices오^f퍼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40/100.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14)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do두 not낫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2.2.15>

(1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may메이 not낫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is이즈 not낫 met;멧

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3-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16>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7>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7)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or마이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8>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8)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9>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9)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20>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img>

(20)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in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3-2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creased디크^r리스트 -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actory^f팩터^r리 where웨어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decreased디크^r리스트 × 15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g>임그

<21> 법 제63조의2제7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2.27>

(21) Article아터클 11-2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ir^ð데어 numbers넘버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3-2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