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9-4 (Special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Persons Acquiring Farming or Fishing Village Housing, etc.)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7.2.7>

(1) The^ð더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26.2.27>

(2) The^ð더 "dong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a)어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ong동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i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12.30>

(3)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9-4 (1) 1 (a)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1.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3.7.7, 2025.12.30>

(4)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9-4 (1) 1 (a)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1.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6.2.5, 2017.2.7, 2023.2.28>

(5)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9-4 (1) 1 (a)어 5) and앤드 (1) 2 (b)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6.2.5>

(6) The^ð더 "hometown홈타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9-4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i시 area에^r리아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Si시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it,잇 and앤드 a어 Si시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Gun건 area에^r리아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Si시 or오 Gun건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no노우 longer롱거 corresponds코^r러스판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Si시 or오 Gun:건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under언더 the^ð더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Act액트 No.노우 84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corded^r러코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in인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Act액트 No.노우 84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6.2.5, 2021.1.5>

(7) The^ð더 "Si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4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i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⑧법 제99조의4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6.2.5, 2019.2.12>

(8)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general제너^r럴 housing.하우징

⑨법 제99조의4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6.2.5, 2019.2.12>

(9)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9-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s그^r라운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or오 hometown홈타운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mes컴즈 to투 be비 held헬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due두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pon어판 death,데^θ스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2009.2.4, 2010.5.4, 2010.11.2, 2016.2.5, 2025.12.30>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r오 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1.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housing;하우징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⑪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6.2.5>

(1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4 (1) 1 (b)비 and앤드 (c)시 and앤드 (1) 2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general제너^r럴 housing,하우징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6.2.5>

(12) Where웨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4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2.12>

(13)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 Where웨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was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cquisition애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4 (1) 1 (a)어 and앤드 2 (a)어 and앤드 (b),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out아웃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3.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rebuilt^r리빌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fire,^f파이어 collapse,컬랩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hile와일 the^ð더 person퍼슨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or오 held헬드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ebuilt^r리빌트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⑭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21.2.17>

(14) The^ð더 "hanok해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9-4 (1) 1 (b)비 and앤드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hanok해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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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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