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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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3.12.31>

(2) A어 partner파트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rtner파트너 that^ð댓 is이즈 an앤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quasi-liquidation콰시-리퀴데이션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manner매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converted컨^v버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quasi-liquidation콰시-리퀴데이션 income인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5) A어 converted컨^v버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quasi-liquidation콰시-리퀴데이션 income인컴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aying페이잉 in인 each이치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tax택스 equally이퀄리 over오우^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