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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4 (Special Taxation of Income Tax for Transactions through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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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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