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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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bmits,서브밋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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