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plits스플릿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plit스플릿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n안 splits스플릿츠 apply,어플라이 and앤드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의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제1항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hyup서히업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succeeded석시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repay^r리페이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7 (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24, 2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Suhyup서히업 Bank뱅크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5.10.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t잇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where웨어 it잇 records^r러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its잇츠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r오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ame-use네임-유스 fees^f피즈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3.12.31>

(7)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name-use네임-유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3.12.31>

(8)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uter컴퓨터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9)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it잇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리밋 that^ð댓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equally이퀄리 over오우^v버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r오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