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2024.12.31>

(1) Where,웨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y^ð데이 own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ownership오우너쉽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or^f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cquiring어콰이^r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asset애셋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vealed^r리^v빌드 therein^ð데^r린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21.12.28, 2024.12.31>

(3)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axation택세이션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by바이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ing비잉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may메이 again어겐 have해^v브 taxation택세이션 deferred,디^f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의 방법,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