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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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6.1.27>

(2)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2-2 through^θ쓰^r루 2-5, 2-8, 2-9, and앤드 3 are아 brought브^r롯 in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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