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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2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Foreign Invest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4.4,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ing미닝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de메이드 to투 conduct칸덕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5), and앤드 (12):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a어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y인더스트r리 essential에센실 forf포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r오 2-8, Article아터클 121-8 (1), or오 Article아터클 121-9 (1) 1,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a)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b)비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8: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c)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8 (1):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d)디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1) 1: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2.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3.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4.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5.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6.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7.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thatð댓 is이즈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8.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9.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a)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its잇츠 commencement커멘스먼트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y):데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4 (4));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b)비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a)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its잇츠 commencement커멘스먼트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y):데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b)비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③ 삭제 <2014.1.1>

(3)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9.12.31>

(4)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reportedr리포티드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eduction디덕션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15 years,이어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or오 deduction디덕션 ratior레이쉬오우 during두r링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theð더 fullf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9.12.31>

(5)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forf포 use유스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eduction디덕션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15 years,이어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or오 deduction디덕션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1.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fullf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theð더 fullf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theð더 fullf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3.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5.10.1>

(6)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5), and앤드 (1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7, 2019.12.31, 2025.10.1>

(7) A어 foreignerf포r러너 (meaning미닝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fore비f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9.12.31, 2025.10.1>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forf포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3 and앤드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orf포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or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9)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g)지 or오 Article아터클 2 (1) 4 (a)어 2), Article아터클 5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0)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20.12.29>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21-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10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10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an,론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kes메이크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permanently퍼머넌틀리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어 residencer레지든스 permit퍼밋 in인 lieu루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alone얼론 or오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s해즈 lent렌트 money머니 to투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가. 외국인투자기업

(a)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b)비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c)시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alone얼론 or오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makes메이크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a어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uarantee게r런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24, 2019.12.31>

(12)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s,피r리어즈 deduction디덕션 periods,피r리어즈 reductionr러덕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deduction디덕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eduction디덕션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or오 deduction디덕션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1.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its잇츠 commencement커멘스먼트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y),데이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삭제<2014.1.1>

2. Deleted.딜리티드 <2014.1.1>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a)어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b)비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forf포 use유스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a)어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b)비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c)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13)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but벗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5), (12), and앤드 (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1 apply어플라이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atð댓 sum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A어 limit리밋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50/100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1: 40/100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ased베이스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1,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100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a)어 Number넘버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the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2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b)비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mong어멍 the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15 million밀리언 won;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c)시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Number넘버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16> 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6)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2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1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4) and앤드 (1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8>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사업과 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4.12.23>

(18)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keeps킵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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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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