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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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12.1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reports언더^r리포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s이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s애즈 corrected커^r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the^ð더 full^f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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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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