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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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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32-2 (Aggregate Limit on Income Deductions, etc. for Income Tax)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eeds익시즈 2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1. 삭제<2014.1.1>

1. Deleted.딜리티드 <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가. 삭제 <2014.1.1>

(a)어 Deleted.딜리티드 <2014.1.1>

나. 삭제 <2014.1.1>

(b)비 Deleted.딜리티드 <2014.1.1>

다. 삭제 <2014.1.1>

(c)시 Deleted.딜리티드 <2014.1.1>

라. 삭제 <2014.1.1>

(d)디 Deleted.딜리티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3.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r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or오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4.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6.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4 (1);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6;

8. 삭제<2018.12.24>

8.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9.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② 삭제 <2014.1.1>

(2)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③ 삭제 <2014.1.1>

(3)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imit리밋 on안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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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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