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1.12.28, 2024.1.9, 2024.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gains게인즈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7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r오 2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ome인컴 tax택스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issuance이슈언스 below빌로우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2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surplus서플러스 to투 capital캐퍼틀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 ││받은 금액 │└───────────────────────────────┘</img>

(3)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 A어 − B비 − (C시 − D).디 A: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B: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were워 granted;그^r랜티드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issuance이슈언스 below빌로우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o투 which위치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1.12.28>

(4)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fter애^f프터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were워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rom^f프^r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9, 20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2.12.31>

(5)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gains게인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2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granting그^r랜팅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ant그^r랜트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7)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4 (1)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8)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pen오우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only온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9)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