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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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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58 (Tax Credit, etc. for Hometown Love Donations)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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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is이즈 1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x엑스 100/11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exceeds익시즈 100,000 won원 but벗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200,000 won:원 100,000 won원 x엑스 100/110 +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 100,000 won)원 x엑스 40/10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exceeds익시즈 200,000 won원 but벗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20 million밀리언 won:원 100,000 won원 x엑스 100/110 + 100,000 won원 x엑스 40/100 +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 200,000 won)원 x엑스 15/100 (30/100 where웨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inus마이너스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34 (2) or오 Article아터클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o투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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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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