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잇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0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9,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may메이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n안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could쿠드 be비 collected,컬렉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ancel캔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7)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or오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a어 row,^r로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ancel캔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cancels캔슬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reof.^ð데^r러^v브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2.29>

(9)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means민즈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and앤드 discovered디스커^v버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uch서치 as애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