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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9-8 (Special Cases concerning Deferral of Notice of Tax Payment, etc.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Making a Fresh Start)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m)ð뎀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f어v브 restartr리스타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r오 extension익스텐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king메이킹 a어 freshf프r레시 start"스타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r오 1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grant그r랜트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r오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may메이 set셋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r오 extension:익스텐션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defaults디f폴츠 in인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meaning미닝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relatedr릴레이티드 trial트r라이얼 pending;펜딩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ulfillingf풀f필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ax택스 laws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9>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on안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king메이킹 a어 freshf프r레시 start스타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r오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collect컬렉트 at앳 once원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r오 extension.익스텐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king메이킹 a어 freshf프r레시 start스타트 thereof:ð데r러v브

1.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restartr리스타트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is이즈 deemed딤드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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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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