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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9 (Reports by Delegation)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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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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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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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의 직계혈족

2.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3.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confirm,컨f펌 throughθ쓰r루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2.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3.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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