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0 (Authorization to Establish Housing Associations)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a)어 For^f포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창립총회 회의록

1)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조합장선출동의서

2)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連名)한 조합규약

3)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laws바일로즈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by바이 hand핸드 by바이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4) 조합원 명부

4) List리스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5) 사업계획서

5)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land랜드 amounting어마운팅 to투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amounting어마운팅 to투 1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b)비 For^f포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item아이텀 (a)어 1) through^θ쓰^r루 5);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item아이텀 1 (b)비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apply어플라이 relaxed^r릴랙스트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is;^ð디스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all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by바이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10 years;이어즈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b)비 Remodeling^r리마덜링 by바이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5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quorum쿼^r럼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7.24>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laws바일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ir^ð데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elected,일렉티드 and앤드 their^ð데어 change체인지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6.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refunds^r리^f펀즈 upon어판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when웬 and앤드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paid;페이드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7.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9.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quorum쿼^r럼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0.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1.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es,^f피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laws;바일로즈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unning^r러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lways올웨이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4) When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passes패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solving^r리잘^v빙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2.1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to투 be비 convened,컨^v빈드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gatherings개^ð더^r링즈 of어^v브 many메니 people피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is이즈 in인 force^f포스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held헬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2.19>

(6)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총회의 의결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How하우 to투 vote^v보우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3. 전자투표 기간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4.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e.^v보우트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1.2.19>

(7)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it잇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numbering넘버^r링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be비 built빌트 (meaning미닝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be비 built빌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20 or오 more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⑧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2021.2.19>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building빌딩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1.2.19>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does더즈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that^ð댓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lready올^r레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housing하우징 can캔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meaning미닝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uring두^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3.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not낫 been빈 secured,시큐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2021.2.19>

(10)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blished퍼블리시트 details디테일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조합설립 인가일

2.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4. 조합원 수

4.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5. Area에^r리아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or오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⑪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2020.7.24, 2021.2.19>

(1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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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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