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a)어 As애즈 regards^r리가즈 owning오우닝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s이즈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using하우징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which위치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s헤즈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헤드 and앤드 persons퍼슨즈 forming^f포밍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2)], own온 no노우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which위치 only온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헤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lived리^v브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c)시 Neither니^ð더 the^ð더 person퍼슨 nor노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nother어너^ð더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s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1);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b)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c)시 Neither니^ð더 the^ð더 person퍼슨 nor노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nother어너^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a)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b)비 Where웨어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remodeled^r리마들드 together,터게^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c)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for^f포 sale세일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