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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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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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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