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ale price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5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Chapter)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of the Act (including authorization of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50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a building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Building Act) is filed.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the project proponent is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r a local public corporation, the head of that institu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the committee. In this case, Articles 63 through 7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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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