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1조(벌칙)
Housing Act, Article 10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2026.9.8>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Provided, That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or 3 for whom three times the profit gained from the violation exceeds 30 million w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at profit: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 A housing association or promoters of a housing association that had association business performed on their behalf in violation of Article 11-2 (1) or (7), and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association business on their behalf;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A person who intentionally designs or constructs in violation of Article 33, thereby causing damage to the project proponent or occupants;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1-3. A person who transfers housing without fulfilling the residence oblig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7-2 (2) or (7);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2. A person who resells housing, or brokers its resale, in violation of Article 64 (1);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65 (1);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A person who selects a constructor before a remodeling housing association obtains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r before a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btains the consent of all owners, in violation of Article 66 (3), and the person selected as constructor;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A person who selects a constructor without using competitive bidding, in violation of Article 66 (4), and the person selected as co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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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