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2조(벌칙)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does더즈 not낫 recruit^r러크^r룻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penly,오우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persons퍼슨즈 to투 join조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4);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provides프^r러^v바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facts^f팩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pursues퍼수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4-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increase인크^r리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a어 residents'^r레지던츠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4);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or오 (4);

6. 삭제<2018.12.18>

6.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esigns디자인즈 or오 constructs컨스트^r럭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occupants;아큐펀츠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r오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r오 (2);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or오 falsely^f폴슬리 indicates,인디케잇츠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ventilation^v벤털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neglects니글렉츠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reby^ð데어바이 allowing얼라우잉 unlawful언로^f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occupants;아큐펀츠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allows얼라우즈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housing하우징 or오 a어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7));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3.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ds빌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work워크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ds빌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3);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 (2);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or오 (5);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ds빌즈 or오 maintains메인테인즈 a어 model마들 house하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r오 (3);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obtains어브테인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