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수수료)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1. A어 lessee레시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first^f퍼스트 in인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A어 person퍼슨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the^ð디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어 person퍼슨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suspected서스펙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or오 a어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페이션트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the^ð디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7.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a어 righteous^r라이처스 deed,디드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ed퍼^f폼드 Righteous^r라이처스 Deeds;디즈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11.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1. 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2.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efore비^f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is이즈 convened.컨^v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shall섈 be비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fee^f피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