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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Small Claims Adjudication Act)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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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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