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pays페이즈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eet쉿 and앤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ys페이즈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the^ð디 agent에이전트 need니드 not낫 attach어태치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s^r리퀘스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because비코즈 it잇 needs니즈 to투 determine더터먼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ords^r러코즈 to투 handle핸들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4.12.31>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add애드 or오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디 excess엑세스 or오 shortage쇼터지 to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excess엑세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at.^ð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