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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0 (Objects of Special Tax Rates)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1) Theð더 term텀 "acquisition애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ther어ð더 formalf포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o투 be비 felledf펠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logs.로그즈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19.12.31>

(2) Theð더 term텀 "acquisition애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quisitions:애쿼지션즈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adjoining어조이닝 ancillary앤설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s이즈 cemetery;세머테r리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by바이 a어 lessee레시 of어v브 leased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5.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it,잇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rrives어r라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forf포 thatð댓 building.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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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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