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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1-2 (Special Cases of Calculating the Determined Tax Amount on Global Income for Separately Taxed Housing Rental Income)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12.31>

(1)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3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rented^r렌티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b)비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rented^r렌티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nts^r렌츠 out아웃 apartments,어파트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add애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rented^r렌티드 out;아웃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0, 202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c)시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rented^r렌티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0, 2020);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r오 rent^r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claimed클레임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법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4.27>

(3)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법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1.4.2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3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122-2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법 제93조제1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다. <신설 2021.4.2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3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122-2 (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⑥ 법 제93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4.27>

(6)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2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⑦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7)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3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cannot캐낫 be비 rented^r렌티드 out,아웃 because비코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cannot캐낫 be비 rented^r렌티드 out,아웃 to투 fulfill^f풀^f필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⑧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7>

(8)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for^f포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or오 ends,엔즈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img>

2. Where웨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period피^r리어드 x엑스 (1-0.6)] +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디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period피^r리어드 x엑스 (1-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등록임대주택에서 × 400만원) 등록임대주택이 × 200만││( 발생한 수입금액 + ( 아닌 주택에서 원) ││ 발생한 수입금액 ││ ─────────── ─────────── ││ 총 주택임대수입금 총 주택임대수입금 ││ 액 액 │└─────────────────────────────────┘</img>

3.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both보우^θ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x엑스 4 million밀리언 won)원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x엑스 2 million밀리언 (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 (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won)원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tal토우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Total토우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revenue^r레^v버누 revenue^r레^v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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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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