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5.12.31>

(2)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eed익시드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3) For^f포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in인 order오더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o투 it,잇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tax택스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where웨어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20.8.12>

(4)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runs^r런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ch서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and앤드 whose후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or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r오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s트^r레이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5)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files^f파일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on안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ain게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23.3.14>

(6)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7)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8) Article아터클 103-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n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its잇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on안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7.24, 2018.12.31, 2019.12.31>

(10)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hooses:추지즈

⑪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2 (a)어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minus마이너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et셋 at앳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with위^ð드 a어 further^f퍼^ð더 2 million밀리언 won원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at^ð댓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minus마이너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et셋 at앳 6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with위^ð드 a어 further^f퍼^ð더 4 million밀리언 won원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1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⑬ 제1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13)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10/100 of어^v브 the^ð디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2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