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11 (Tax Rates)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토지

1. Land랜드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a)어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세표준 │세 율 │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2/1,000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00,000 won원 + 3/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Over오우v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50,000 won원 + 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b)비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세표준 │세 율 │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2/1,000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Over오우v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 billion빌리언 won원 400,000 won원 + 3/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2.8 million밀리언 won원 + 4/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

</img>

다. 분리과세대상

(c)시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1)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orchards,오처즈 and앤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a)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0.7/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Land랜드 forf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4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Other어ð더 land:랜드 2/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2.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a)어 Buildings빌딩즈 forf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and앤드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4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b)비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r오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c)시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2.5/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3. 주택

3. Housing하우징

가. 삭제 <2023.3.14>

(a)어 Deleted.딜리티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b)비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세표준 │세 율 │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Not낫 more모 thanð댄 60 million밀리언 won원 1/1,000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Over오우v버 6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60,000 won원 + 1.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0 million밀리언 won원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95,000 won원 + 2.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570,000 won원 + 4/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

</img>

4. 선박

4. Vesselsv베슬즈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a)어 Luxury러그저r리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5: 5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b)비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3/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ater레잇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50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c)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ater레잇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fiscalf피스클 needs,니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ward어프워드 or오 downward다운워드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atð댓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