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portion포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impose임포우즈 as애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not낫 exceeding익시딩 2.3/1,00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portion포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unexecuted"어넥시큐티드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not낫 proceeded.프^r러시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result^r리절트 in인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